본문 바로가기

지식공유/형사&법률&세무

일상생활에서 욕해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주전에 일입니다.

제가 환승해서 마을버스타고 하교하는데 어떤 남학생이 제가 앉은 자리옆에 서있는겁니다.

당시 버스는 만원버스였는데 한 10여분정도 핸드폰질하면서 서있다가 갑자기 제 얼굴방향으로

하여 ' 찰칵 '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 제 신체부위를 찍은게 아닌가 하고 의심초사했었지만

처음엔 사람들도 많이있어 그러러니 하고 넘어갔는데 몇초 뒤 다시 "찰칵" 소리가 나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이 남학생이 나를 찍었구나 하고 의식하여 방금 날 찍었냐고 물으면서 핸드폰 확인

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학생이 벌레씹은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창밖에 눈내리는 풍경

사진을 찍었지 본인을 찍은적이 없다면서 발뼘을 하길래 몇초간의 실랑이 끝에 그 남학생이

제 앞에서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저를 찍은 사진이 없고 풍경 사진만 한장 남아있더군요.. 생각해보니

저랑 실랑이 벌이는 도중에 남학생이 사진을 삭제한게 아닌가 촉이 와서 혹시 그와중에 지운게

아니냐고 따졌더니 왜 자기를 뜬금없이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우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따지더군요..

이렇게 말싸움하는도중 제가 화가나서 그 남학생한테 반말로 변태xx야

니 엄마가.. 주절주절.... 하면서 큰소리로욕했더니 그 남학생은 기죽은듯 당황하면서 그냥 내리더군요..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상황이고 이틀뒤에 제가 버스회사 까지 직접 찾아서 경찰에 신고후 cctv까지

조회 요청했고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에 우편함을 확인해보니

제가 오히려 그 가해자한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전데 왜 제가 가해자 신분이 됬는지 진짜 화가나고 어이상실했습니다... ㅎ;;

생각해보니 그 당시 제가 욕을 좀 심하게 한건 맞는데

모욕죄는 사이버상에서만 욕댓글 달았을때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일상생활에서 흔히 욕하는것도

법으로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그리고 혹시 그 남학생이 저를 찍은게 조사과정에서밝혀지면 제가

욕한게 정당방위로 인정되서 그 학생 성추행혐의로 처벌할수 있나요??

방금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받질않고 분하고 억울해서 여기서 변호사분 답변을 기다리게

되네요;;;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4&docId=217970747